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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키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9/29 [11:25]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불법행위 점검·제재 등 사후관리 강화

- 오디션 정보 공개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방지

- 방송출연 표준제작 지침을 제정하고 용역제공시간 등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부가 연예 기획사 오디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성년자 대상 방송출연표준제작 지침을 제정하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연예인 지망하는 미성년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제공

 

먼저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한다.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해당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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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9 [11:2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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