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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직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되어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9/24 [10:1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중앙선관위에게,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시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매번 선거때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번 거소투표 시에는 시각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또다시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진정인의 비밀투표를 해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ㆍ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고 특히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거권(참정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인권위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등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중앙선거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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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4 [10:1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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