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국민권익위원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권익위, 내년 예산안 909억 원 편성 “코로나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9/11 [11:3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올해 대비 7.9억 원 증액된 909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

- 코로나19 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 경제적 약자 권리 구제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7.9억 원 늘린 909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국민 최접점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피해를 입은 충청·강원·부산지역에 긴급 이동신문고를 투입한 사례와 같이 도움이 절박한 곳에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제적 약자 권익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 선임 건수(예상): (2019) 116건 → (2021) 204건, +75.9%

 

이어 권익위가 종합적 민원분석 환경 구축・정책 환류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민원빅데이터를 국민에게도 개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예산(BPR/ISP)을 반영했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민간 분야에서도 각종 연구, 서비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부문에 재투입돼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알림서비스 도입으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정책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모바일 청렴 에듀게임을 개발하고, 웹드라마를 제작․보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의 권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권익구제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20/09/11 [11:3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