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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키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8/31 [12:4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 >

산업

○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정산 등

- F 회사 대표는 2016년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마치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정부출연금 약 7억 원을 부정수급

 

- G 회사 대표는 2013. 6.경부터 2018. 8.경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하거나 자신이 운영중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8억 7,72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계약서 변조 등

- H 회사 대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지원금 대상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내용 일부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약 9,600여 만 원을 부정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거짓으로 휴업신고 등

- I 회사 대표는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휴업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휴업기간 중 직원들을 정상근무토록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휴업대상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1,21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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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31 [12:4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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