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사 법률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8/13 [14:13]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지역 변호사 8명으로 법률 지원단 구성, 피해자 신속․밀착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적극 대항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역 변호사 8명으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응력 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

 

인천지역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법률 지원단은 피해자의 형사·민사·가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 상담 및 사건 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상담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월 12일 열린 법률 지원단 회의에는 인천시 관내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최일선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활동의 보완점을 찾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밀착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신상이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에 갇혀 법률적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적극 대항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보다 빠르게, 안전하게, 밀착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법률 지원단 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성 변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인권보호 활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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