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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할 전담부서 조직해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7/30 [13:29]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어촌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삶의 질 여건에 따른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열악한 농어촌지역 안에서도 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통계청(2018)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의 인구비율이 2017년 73.1%에서 2032년 62.5%, 2060년에는 49.6%으로 국민절반이상이 생산가능연령이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농촌(0.341) > 어촌(0.303) > 섬지역(0.234) 순으로 고위험단계인 0.2에 가까워 어촌지역의 소멸위기는 농촌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실제 어가인구는 1967년 114만명을 정점으로, 2010년 17만명, 2019년 11.4만명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2019년 기준 어가인구(11.4만명)는 농가인구(224.5만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어가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미만 11.4%, 30이상~60세미만 34.0%, 60세 이상 54.7%로, 청년층의 신규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율은 급속하게 높아져, 인력확보난으로 인해 어업기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는 국토관리차원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구소멸 대책마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수부 내에 전담부서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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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13:2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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