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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 개편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7/24 [10:15]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촘촘한 노동권보호망 구축을 위해 ‘마을 노무사’ 제도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31개 시군 곳곳에서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총 96명의 마을 노무사들이 활동 중으로, 지난 2017년 6월 시행 이래 지금까지 총 9,406건의 노무상담을 실시, 권리구제, 영세사업주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자를 기존 ‘월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월 3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마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 노무사 1인당 최대 상담가능 건수를 연간 3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선(先) 검증 후(後) 상담’ 원칙을 ‘선 상담 후 검증’으로 바꿔 마을 노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미리 사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역 내 노무사들을 배정받은 후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신청 절차 없이도 도민들이 지역 내 마을 노무사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요조사를 실시해 각 시군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거점에 마을 노무사를 파견,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위한 영세사업장컨설팅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다소 어려워진 만큼, 노동권익센터 상담전화(031-8030-4541)와 온라인창구(labor.gg.go.kr)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 중 ‘마을노무사 워크숍’을 열어 마을 노무사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운영수칙안내, 상담기법, 책임감 고취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도 갖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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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4 [10:1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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