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직장 내 성범죄 발생 4년 만에 40% 가량 급증, 대책 마련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7/20 [09:48]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장내 성범죄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성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6,959건의 직장내 성범죄가 경찰에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4년 1,145건 ▲2015년 1,204건 ▲2016년 1,369건 ▲2017년 1,642건 ▲2018년 1,599건이 발생하는 등 4년 만에 발생 건수가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기준으로는 ▲동료에 의한 피해 4,386건 ▲고용자에 의한 피해 1,509건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 1,0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료에 의한 피해가 2014년 685건에서 2018년 1,076건으로 57%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는 176건에서 244건으로 39% 증가했다. 반면, ▲고용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284건에서 279건으로 1.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완수 의원은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최근 몇 년간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직장 내 성범죄는 범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직장 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가운데 직장 내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부 전반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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