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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軍未畢) 남성이 받는 손해배상 불이익 없앤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6/02 [09:43]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軍)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미필 남성의 손해배상 시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동차보험 등 민간 손해보험에서 복리로 적용하던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국가배상법」과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단리로 변경하도록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는 금전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까지 포함한다.

 

한편 일실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공제하는 중간이자는  단리나 복리 방식이 모두 허용되며 이때 이자율은 법정이율(5%)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단리의 호프만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법원 판결이나 국가배상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복리의 라이프니츠방식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손해배상 시 군 미필 남성의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때 군복무기간 중 군인봉급만 반영하던 것을 군복무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법무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배상과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실이익 중간이자 공제방법을 단리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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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2 [09:4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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