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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609>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보니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5/21 [10:06]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라에서 돈을 받았다.

가뭄에 단비 같고, 공돈 생긴 느낌이다.

필자는 지역(서울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받은 바 있어 더 뿌듯하다.

(지역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는 거라, 지원금을 받아서 기뻐해야 할지 돈을 못 벌어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이다 보니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

음식이나 식자재 또는 생필품 구입은 물론,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모여 식사나 술도 한잔 하고, 그동안 못 샀던 옷도 사 입는다.

필자의 지인이 동대문에서 의류상점를 하는데, 오랜만에 지방에서 물건 떼러 왔다며 반가워했다. 필자 역시 술자리를 했다. “나라에서 사 주는 거니까 많이 먹자”라며, 돼지고기 먹을 걸 소고기(수입산이지만)를 먹었다. 이래서 식당 매출은 더 올라가고, 주인은 웃음 짓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주로 중소상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상인들은 오랜만에 매출이 오르고 힘이 난다.

    

이렇게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지만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온다.

지원금을 성형외과나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기업에서 쓴다는 점 등이다. 물론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 약간의 문제점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거주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선 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인데 다른 지역에선 사용을 못한다.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걸 막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굳이 거주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지만 직장이나 생활 무대가 서울인 사람은 식사비용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사는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니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해도 재난지원금을 못 쓴다. 지역 관광지는 혜택을 못 본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니 반갑긴 하지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왕이면 국민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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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10:0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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