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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3/30 [16:58]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 기한이 있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에 대한 감면도 3월분부터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 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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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0 [16:5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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