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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출범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3/19 [09:47]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문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비위면직자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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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09:4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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