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준 칼럼] 대학 등록금 왜 문제인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9/15 [12:29]

 
[한국인권신문=함께하는 사회 송세준]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비싸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늘어난 것이면 타당성이라도 있겠는데 전혀 타당성도 없어 보인다. 특히 학교의 수익이 많을수록 등록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더 올라가는 것을 보면 돈맛을 아는 학교일수록 등록금이 높다는 생각마저 든다. 

나는 학교재단들의 궁색한 대답보다 보이는 대로 먼저 말하고자 한다. 종합대학 중에 대학병원을 가진 대학은 일반 종합병원보다 진료비가 더 비싸다. 그래 그 대부분은 수익을 학교에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대학은 등록금이 더 쌀까? 전혀 아님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안에 각종 부대시설로 수익 사업을 많이 하면 등록금이 내려가는가? 전혀 아니다. 무슨 산수가 그런가? 

무슨 로스쿨을 만드는데 궁전 같은 학교를 마련해야 정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아닌 말도 안 되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공익을 떠났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장학을 이유로 하는 일들, 심지어 학생들에게 주는 학비 융자조차도 과연 싼 이자일까? 장학금이면 안 되는가? 국가 돈을 융자하는 관리비라면 그 비용이 너무 크다. 돈놀이하는 금융기관은 홍보비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고치기가 힘들까? 국가나 정권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크게 돈 드는 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관리만 해도 고칠 수 있는 일이다.
 
 
교육비가 왜 많아야 하는가?
 
교육비 세계 1위 국가, 그것도 안 들어도 될 비용 때문이라면 어찌 생각하는가?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드는 관련 수익자들.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학비가 적게 드는 곳이 다수임을 몰라서일까? 돈이 넘쳐 들어가도 실습이나 연구비와 기자재는 늘 부족하다고 한다. 효율적인 이용을 못 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도 낭비의 현장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원인도 내용을 알아도 잡히지 않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는가? 이런 교육 난장판을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도자의 정의로운 판단이 바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 혹은 지도자들이 왜 못하는가! 우리에게 그 힘의 작은 지원만 있어도 지금 당장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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