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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54>세금과 나라빚으로 올린 억지 경제지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2/13 [10:2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이 130조원이다. 역대 최고치다.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세금과 나라빚으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작년에도 열심히 세금 걷고 빚내서, 경제성장률을 겨우 2%대에 턱걸이 시켰다.

    

한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만8천명 늘어 65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다.

늘어난 56만8천명 중 거의 90%인 50만7천명이 60대 이상이고,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8만4천명 감소했다. 즉 세금과 나라빚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급증했지만, 경기 침체로 40대 취업자는 줄어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1월에도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한 고용회복 흐름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이란 허언에 가까운 발언하며 자랑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묻는다.

“세금과 나라 빚내서 하는 거면 누군 못하나?”

    

필자는 그동안 입이 아프도록 경기 부양 또는 경제 활성화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면서 계속 세금과 나라빚으로 버티고 있다.

특히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가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 취업률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더 많은 세금과 나라빚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부 끝날 때면 나라 곳간엔 빚더미만 쌓여있을 것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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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3 [10:2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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