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新聞告) > 배재탁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묻는다칼럼 550>추미애 장관의 오버페이스, 공수처 수사 부른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2/10 [09:0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오버페이스가 도를 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공판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반론 기회를 잃는 등 인권을 침해 받는다”며 “정치적 오해, 그로인한 상처는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의 생각으론 추장관은 본인의 말처럼, 수 년 후 “그로인한 상처를 감내”해야 할 것 같다.

    

추 장관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 집중하자 이번엔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 된다”라고 밝혔지만, 그마저도 ‘사실 아님’으로 드러났다. 추장관이 잘못 안 것이다.

    

한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6일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진실이라면,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장관 취임 후 추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검찰개혁을 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충돌을 야기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시 문 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덕담을 바보처럼 진짜로 믿자, 추미애 장관은 자기편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몽땅 좌천시켰다. 추 장관은 이번엔 자기편을 감싸려고 기소 시 공소장 공개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라며 추진한 공소장 공개 원칙마저 저버린 셈이며, 여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지금 추 장관은 말로가 비참했던 과거의 ‘황태자들’처럼,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믿는 것 같다.

    

어쨌든 같은 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수년 후엔 추 장관이 “그로인한 상처는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본인이 추진했던 공수처 또는 개혁 한답시고 들쑤셔놓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감내’할 것임을 확신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20/02/10 [09:0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