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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연 10회 귀화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2/03 [12:44]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법무부장관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장관은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여 진정인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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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3 [12:4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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