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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세계 30위권 진입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24 [15:01]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또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중 23위를 기록했다.

    

CPI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정책목표인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여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부터「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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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4 [15:0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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