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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20 [13:39]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이 마련돼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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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0 [13:3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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