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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한전, 예타에서 수익성 없는 것으로 나오자 투자금 줄여(15%->12%) 예타 무력화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15 [17:00]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Jawa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5조원(34억달러)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오면서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분을 축소한다고 수익률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를 비추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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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5 [17:0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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