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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32>“살아 있는 권력” 건들면 죽어!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10 [09:4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인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핵심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지 6개월 만에, 청와대를 겨냥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그리고 그 자리엔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고,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 파견되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등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등 현직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고도 한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 주장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순식간에 해치운, 일방적 보복성 탈법인사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게 불과 6개월 전인데,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다고 단칼에 날려버렸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그대로 믿은 검찰만 바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담도 못하냐?”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을 죽인 셈이다.

검찰 개혁한답시고 공수처를 만든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를 조사해?”라며 검찰을 풍비박산 냈다. 그리고 친문 검사들로 홍위병을 세웠다.

    

그 결과 누구도 청와대를 못 건드리게 됐다.

친문독재란 말이 단순 비아냥이 아닌 이유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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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0 [09:4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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