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2/27 [10:40]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새벽 12시50분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검찰 수사엔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범죄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9/12/27 [10:4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