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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11>역대 최고? 속 빈 강정의 고용률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2/13 [09:1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 10월 고용률 61.7%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또한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고용률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라고 자화자찬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10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7만6000명이 늘긴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월평균 36만3천 명이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인 30대와 40대는 각각 6만1000명, 16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체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내려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게다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인 주당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는 월평균 28만6000명 이상 늘고, 양질의 일자리인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경우 40대는 11만4000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통계청이 비정규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치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급증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한 게 화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요약하면 고용률 수치를 높이려고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경제의 주축인 3040세대의 실업률과 시간제 비정규직만 크게 늘렸다는 얘기다.

즉 수치만 높아졌지, 내용은 악화된 ‘속 빈 강정’ 고용률이다.

물론 60대 이상도 먹고 살기 위해 취업하겠지만, 업무 강도나 질에 있어 3040세대를 따라갈 수는 없어 단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특히 40대는 자녀 학비 등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다. 문제는 40대의 경우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열악한 일일 알바로 내 몰리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번 결과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임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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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3 [09:1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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