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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03>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 유재수와 황운하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1/29 [09:2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두 인물이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다. (편의를 위해 이름만 사용하겠다)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국장급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제공받고, 관련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했으나, 조국 민정수석이 중단하란 지시(특감반원의 진술)에 감찰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유재수는 그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되는 등 승승장구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직했다. 유재수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전방위 수사하여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 결국 낙마시켰다.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가 김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때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영남 인권변호사 3인방' 불렸고, 지난 6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언론에선 제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송 시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황운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다”라고 올려 더욱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를 황운하는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이지만, 지난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첩보가 한두건 입수되는 게 아닐텐데, ‘하필 그 시점에, 엉터리 첩보를 가지고, 결과 없을 수사를 전방위로 했나’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황운하가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고의로 벌인 일이라는 설도 있다.

    

위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늘 적폐라고 주장해온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감추려 한다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는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다.

필자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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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9 [09:2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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