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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칼럼 491> 모병제는 ‘표’퓰리즘이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1/18 [09:1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군 모병제가 정치권 등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더불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89개국으로 전체 57.4%, 징병제 유지국은 총 66개국으로 42.6%였다. 그런데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 대부분은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확률이 낮은, 미국 같은 나라라고 한다.

또한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직업군인 수를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지지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모병제 관련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 찬성은 33.3%로 집계됐다.

대체로 보수층에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군대 갈 청년들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 문화’에 대한 특수성도 참작해야 한다.

북한 정규군이 110만인데, 아무리 무기 첨단화를 한다 해도, 국군 역시 일정 군인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군대를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없고 힘든 일은 안하려는 세상에 모병제를 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이 모일텐데, 계층별 위화감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다. 또한 사병 월급을 300만원씩 준다면, 부사관이나 장교들 급여 역시 올려야 하는데 재정과 군인연금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게다가 모병제를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여타의 문제점은 각설하고, 필자는 전면 모병제 실시에는 절대 반대한다.

만약 징병제에서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 부사관이나 제대 군인(유급 지원병) 들로 충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때 가서 모자란 만큼만 모병으로 메워야 한다.

그래야한 평등한 국방 의무와 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군의 사기와 재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민주당발 모병제 발언이 군대를 가지 않은 젊은 남성층이나 그 가족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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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8 [09:1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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