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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권사무소, 인권기본조례 제정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1/08 [09:21]

 

 

[한국인권신문= 강원·춘천 취재본부 허필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소장 송호섭)는 오는 8일 오후 2시 강원인권사무소 배움터에서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인권기본조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원도는 18개 기초지자체 중 원주, 영월 2곳에서만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인권기본조례 제정률이 11.1%로 충북과 인천에 이어 3번째로 낮았으나, 올해 동해와 태백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돼 제정률이 22.2%로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뒤이어 인권기본조례를 입법예고했던 속초와 삼척 등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에 나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박영철 울산인권인권운동연대 대표가 조례를 통해본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담당자가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방향,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가 혐오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송호섭 소장은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와 95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울산, 광주, 충남 등은 이미 기초 지자체까지 100%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라며, “인권기본조례 제정은 각 지역에 맞는 인권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해나 편견 등으로 인해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가로막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2012년 이미 각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1)했고, 2017년 8월에는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등을 기초로,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가 미비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 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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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8 [09:2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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