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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인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1/07 [12:49]

 

▲현대자동차 정영포©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

'부동산  투기 망국' 이 명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진부한 한낱 공허한 구호로 끝나 버리는 듯 하다.

최근 2년 사이로 10억씩 넘게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 시세를 바라 보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느껴질까. 어디 강남 아파트만 그러할까 풍선 효과에 의한 게릴라식으로 튀어 오르는 예측 불능의 전국에 퍼져 있는 아파트 시세 급등은 최근 지방도시 몇 단지와 부산에서도 연출 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를 쇼핑하듯  쓸어가요" 묻지마 투기에 아연실색 하는 부산 지역민의  요동치는  민심에서 주택 투기를 방지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해운대,수영,동래구  청약 조정지역을 해제  하면서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급등 하는 부산의 아파트 시세에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혼돈의 그늘이 느껴진다.

우리 나라 주택 시장  대부분을 차지 하는 아파트 주택 문화에서 아파트는 거주의 기능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찾아 볼수 없고 투기에 의한 재산 증식이라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지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속된 말로 돈놓고 돈먹는 거대한 도박장인 하우스가 본질인  셈이다.

성실한 근로의욕상실과 상대적 박탈에 의한 위하감 조성과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광란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 봤야 할까.

 

IMF  경제환란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아파트를 정책 도구로 사용한 원죄의 사회적 업보의 음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이후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 담당자들은 아파트 투기를  거품의 후유증과 경기진작이라는 상반적인 딜레마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

 

아파트 투기를 잡자니 얼어 붙는 내수 경제가 염려스럽고 경기를 위해서 방치 하자니 커져가는 나라를 뒤덮는 거품의 재앙이 두렵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 하는 통화 팽창에 의한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금융정책 기조에 갈 곳이 없는 투기 자본들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훗날 우리 나라를 거품 붕괴에 의한 재앙의 가능성을 비웃기나 하듯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에  조그만한 빈틈이라도 보이면 진입 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있다.

 

결국은 시기가 문제이지 확장된 경기 사이클은 수축의 시기로 접어들수 밖에 없는것은 이때까지 국제 경제가 보여준 일반적인 패턴이다. 한편에서 주장 하는 화폐개혁설은 수축 경기 사이클로 접어 들었을때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어 경제 재앙에 직면하게 될 우리 미래의 미봉적 대안으로 부상될수도 있다 본다.

 

위정자들이 만들은 놓은 아파트 거품 재앙의 덫에서  정부의 정책은 무능하기만 하고 투기에 동참 하지 못하면 재산 증식에 소외 받는다는  국민적 강박성은 오늘도 많은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그 기회를 놓친 일부 국민들은 허탈감에 시달리며 근로의욕이 밑천인 많은 보통의 국민들과 특히 미래를 대비 하는 젊은 층들에게는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수십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배 하는 아파트 투기 거품 공화국 정말 이게 나라인가.

 

 현대 자동차 정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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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12:4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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