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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88> 대한민국, RCEP로 미국 보호무역에 맞서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1/06 [09:4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 RCEP: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전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밤 타결됐다. 아직은 인도가 협정에 불참하고 시장개방 협상이 남아있지만, 내년 최종 협정문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12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RCEP은, 7년 동안 3차례의 정상회의와 수십 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정상회의 당일에 협정문 타결에 합의했다. 참여국 사이에 이견이 남은 부분은 2020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최종 서명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한미FTA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촛불집회까지 열며 반대하던 무지몽매한 당내외 반대파들에게 “한미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명언을 했다. 그러나 무식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이후 MB 정부 때에는 한미FTA를 비롯,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며 “경제영토”를 넓혔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확장에 큰 활력을 주었고, 반대로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기업들은 자국의 정부를 원망했다. 이는 일본의 경기침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호무역’을 주창하였고,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미국·중국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을 정도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RCEP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RCEP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항하기 위해 2012년 중국 등이 주도해 시작했다. 하지만 별 진전은 없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갑자기 TPP에서 탈퇴했다. 이에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당사국들이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비로소 타결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부든 수출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다. 수출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기 때문이다.

RCEP 역시 자유무역을 위한 자주적 경제 전략이자 능동적 조치다.

우리나라는 RCEP로 인해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본 손해를 일부라도 만회할 길이 열렸으니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미국은 자국 이기적인 보호무역을 내세워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한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거꾸로 왕따를 당해 혹독한 대가가 따르기 바란다면, 필자의 너무 유치한 생각일까?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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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09:4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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