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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불법촬영 성범죄자 89.2% 증가
지역별 남성 가해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충남, 경남 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0/28 [15:47]

 

▲   소병훈 의원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최근 5년(2014-2018)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4-2018)간 총 22,299명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남성이 2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

    

성별 범죄자 증가현황을 보면, 남성이 2014년 2,856명에서 2018년 5,309명으로 85.9%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4년 49명에서 2018년 188명으로 283.7% 증가하며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최근 5년간(2014-2018)간 지역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남성 가해자는 서울(8,439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4,811명), 인천(1,644명), 부산(1,431명), 대구(747명), 충남(695명), 경남(614명) 순이었다. 여성 가해자는 경기(157명), 서울(154명), 인천(51명), 부산(48명), 충남(29명), 대구/경남(28명)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소년범을 포함한 30세 이하 가해자가 11,347명으로 전체(22,299명)의 50.9%였다. 연령별로 19세 이상 30세 이하 가해자가 8,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40세 5,790명, 소년범(19세미만) 3,027명, 41세~50세 2,901명 순이었다. (연령 미상 415명 제외)

    

연령별 가해자 증가율은 71세 이상이 2014년 8명에서 2018년 26명으로 225% 증가했으며, 소년범 182.7%, 61세~70세 115%, 19세 이상 30세 이하 91.6% 순으로 전체 증가율 89.2% 보다 높았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경기(798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720명), 인천(224명), 부산(182명), 대구(178명), 경남(127명), 경북(107명), 강원(106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906명, 여성이 30,915명으로 여성이 전체 피해자(31,821명)의 97.2%였다. 연령별 피해자는 6세 이하 피해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17,226명)가 전체 여성 피해자의 55.7%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카메라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령 범죄자 및 소년범 또한 증가되고 있는 만큼 검거율을 높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지적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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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8 [15:4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대한민국 국민 생각----... 19/10/29 [15:34] 수정 삭제  
  ....---대한민국 국민 생각---- 국민 여러분 윤지오 유승준은 국민 속이고 돈벌고 도망간 년놈이다 유승준이 자기가 군대 간다고 말한적 없다고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사기를 친다 유승준 본인이 방송에서 여러번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가야 된다고자기도 군대 간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읍니다 방송에서 보고 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정말 나쁜놈이다 정말 뻔뻔한놈이다 유승준 본인이 직접 군대간다고 말해놓고 군대가기전 병무청까지 속이고 미국가서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미국으로 도망친놈이 아직도 뻔뻔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속이다니 정말 나쁜놈이다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로 평생 살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당신같이 국민사기치고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군대도 안가고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은 필요없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다 군대 사기만 떨어진다 해병대 김흥국이 백번낫다 보고 싶다 김흥국 방송 복귀 빨리해 주십시요 부탁해요!! ------------------------------------------------------------------------------------------- --미투운동-- 여자나 남자나 원하지 않는 성노리개가 아니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은 초징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 --다음 유튜브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 하자?.. 여자들은 이런놈들 조심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 하자 --종교 사기 알고 속지말자 -- -------------------------------------------------------------------------------------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 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 다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주십시요 대한민국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 응원하겠읍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리더가 될때까지 계속 응원하겠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 파이팅 조국 교수님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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