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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기로 결정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0/25 [10:14]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25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한 전권을 WTO에 맡기면서 사실상 ‘포기’로 받아들여진다. WTO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를 위한 별다른 당근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민단체 등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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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5 [10:1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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