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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0/22 [09:06]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평화집회를 여는 국민을 상대로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민주주의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엄령 문건의 진위·유출 문제를 놓고 임 소장을 몰아붙였다

    

이날 임 소장은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란 항목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돼 있다”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뒤인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0일 등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무사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 수사단은 핵심 관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하면서 문건의 성격과 윗선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미룬 상태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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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2 [09:0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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