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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외석탄화력 사업 중단은커녕 오히려 신규 추진
김성환 의원,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해외석탄발전 제한하기는커녕 스스로 앞장 서” 지적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0/14 [09:52]

 

▲ 김성환 의원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지난 11일 나주에서 열린 산업부 산하 에너지 기관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석탄화력발전 퇴출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11일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총 8개 사업 9.1GW의 석탄발전소 사업에 진출했고,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공식적으로 철수 선언을 하지 않은 2건을 포함하면 10.75GW에 이른다. 반면,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총 7개, 1.76GW에 불과해 석탄발전 대비 16.4%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태양광 보급 초기인 2005년에 지어진 중국 사업을 제외하면 14년간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용량은 425MW로 석탄발전 대비 3.9%에 불과하다.

    

  한전이 배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 진출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올해 1GW급 필리핀 수알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의 석탄발전 수출을 막아야 할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이 추가 계획 수립에 머뭇거리는 사이, 틈새시장 공략하듯 한전이 선제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추가사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남아공의 타바메시(0.6GW), 인도네시아의 자와 9&10호기(2GW), 필리핀의 수알(1GW) 석탄화력사업은 양해각서 체결 단계이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여서 사업 철수가 가능하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석탄발전은 이미 퇴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하며, “동남아시아에서도 2020년대 후반이면 석탄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건 수년 후부터는 손해가 되는 좌초좌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좌초자산(stranded assets) : 외부요인으로 급속하게 평가절하되어 경제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자산

    

  김성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이 좌초좌산화되면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결국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무리하게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건 한전의 적자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역시 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은 환경적으로 분명한 퇴행이고,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양산업임을 명심하고, 한전이 자와 9&10호기 등 즉각 철수가 가능한 사업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중단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의 필수운영인력만 남기고, 해외개발처 산하의 화력개발 1실과 2실을 폐쇄할 것을 제안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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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09:5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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