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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66>휘청이는 나라(國), 조(曺)국인가 조(祖)국인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0/07 [10:4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아직도 눈만 뜨면 언론이나 정치권은 오로지 조국에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다.

온 나라가 “조국 수호 = 검찰 개혁 = 정권 보호”냐 아니냐란 진영논리에 파묻혀 있다. 그 와중에 조(祖)국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다.

여야는 할 일은 안하고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와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놓고 따지고나 있다.

    

6일 세계 10대 수출국의 올해 7월까지 누계 수출액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8.94%를 기록해 주요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련 1965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후 5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에도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전년동월비 0.4%가 내려 진짜 마이너스다.

우리는 물가가 늘 오르는데 익숙해져있다. 하긴 사상 첫 마이너스 상승률이니 당연한 일이다.

    

디플레이션의 시작이라는 걱정이 들며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임엔 틀림없다.

물론 정부는 농축수산물 8.2% 하락·석유류 5.6%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한 일시적 저물가 현상이며 곧 회복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IMF 직전까지도 걱정할 것 없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정부와 그 당시 정부가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혀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견해를 내 놓는다.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필자는 이미 지난 9월 5일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고작 ‘디플레이션’인가?”라는 칼럼을 올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달만에 다시 올리는 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데 언론과 정치권은 오로지 조(曺)국에만 매달려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데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소비활력이 더 감소되고 주택 경기 하향으로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 누구 탓인가를 논할 때가 이미 지났다. 빠른 처방과 대책만이 살 길이다.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다 망가져 버려 너덜너덜해 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 게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이 초토화될 위기까지 겹쳐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야는 이제 조(曺)국은 검찰에 맡기고, 조(祖)국 경제를 살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수 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할지 모르며, 그 책임은 지금의 정부와 정치권이 져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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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0:4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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