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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000억초과 슈퍼대기업 5년간 22조원 공제감면
김두관 의원"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0/04 [15:33]

 

▲ 김두관 의원(더불어 민주당)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과세표준액이 5천억원이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제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조 1,788억원으로 총 법인의 감면세액 45조 9,177억원의 4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5년간 과세표준규모별 공제감면액은 45조 9,177억원이며, 총 부담세액은 231조 9,993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전체 법인수 대비 0.008%에 해당하며 2014년에는 4조 1,017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총 감면액 대비 46.9%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조 9,516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51.5%로 5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으며, 2016년도에는 4조 1,521억원을 감면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7.2%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5,000억원이 넘는 슈퍼대기업이 60개로 지난해보다 11개 기업이 늘어났으며, 3조 9,903억원의 공제를 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64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4조 9,821억원으로 전체 74만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 8,964억원의 절반인 5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도에 18.4%로 나타났고 그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되었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다”고 말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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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4 [15:3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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