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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64>의원 자녀 전수조사가 왜 ‘눈속임’인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0/02 [10:0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참으로 아쉽게 됐다.

조국 장관 딸의 입학 관련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자 공직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가 제안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 정치인들 자녀 입시는 어떤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며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라더니, 나아가 “그냥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눈속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자”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 하에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자“고 꾸리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는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한다.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찬성 뜻을 밝혔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1일 전수조사는 “법 제정 사안”이라는 당론을 내놓으면서, 전수조사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 실행하면 될 것을, 한국당은 입법부터 하잔다.

물론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는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운운하는 것은 ‘핑계 거리’도 되지 않는다.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여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전수조사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당 의읜들이 뭔가 구린 게 있어 반대한다”는 의혹을 짊어지게 됐다.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자녀 입시와 관련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려 참 아쉽다.

아울러 야당 복(福) 지지리도 없는 국민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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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2 [10:0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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