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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다시 금융위기는 오는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20 [11:25]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2019년 9월 17일 미국 금융시장은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초단기 금리가 10%까지 치솟은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맡기고 급전을 빌리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일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방준비은행이 repo(환매조건부채권)으로 긴급자금을 500억 달러 이상 풀어 대응했지만, 다음날에도 역시 일일 최고 750억 달러의 한도까지 돈을 풀어 시장을 안정시켜야 했다. 결국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1.75-2.00%로 내리는 조치가 나오고 말았다.

 

지금 글로벌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글로벌경기를 이끌고 있지만, 요즘 미국이 소비를 제외하고는 경제흐름이 원활치 못하다. 그러나 소비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노동생산성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인데, 다시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노동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 불안의 요인이 있다.

 

그동안 미국은 원유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달러의 가치안정과 국가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위해 금리를 올려왔으나 이제 시장이 현재 수준의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시 미국은 금리를 내려할 입장이다. 사실 아직도 북유럽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시장의 경기가 약하다.

 

물론 이번 금리인하에서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지는 않았으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관련하여 OECD는 회원국의 경기전망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의 당초 2.8% 성장 전망을 낮추어 2.4%로 하향조정을 했고, 내년은 2.0%로 더 낮추어 전망을 했다. 독일도 올해 1.0% 전망에서 0.8% 전망으로 낮추었고, 우리나라도 올해 2.5%에서 2.1%로 전망을 낮추었다.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건실한 경제를 운용하는 선진국 세 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을 모두 낮춘 것은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당초의 예상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 글로벌경제는 통화공급과 재정공급으로 위기를 관리해 오고 있다. 미국 정도만 최근 고용증가로 인해 트럼프 주장대로 3%대의 성장이란 경기회복의 선순환의 가능성이 비쳐졌으나, 이마저 요즘은 완연하게 주춤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내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경기후퇴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소비수요가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이 근본요인이다. 실질적인 수요신장은 부유층은 자본이익을 늘어나야 하고 일반인은 노동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결국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부의 효과이고 금리인하가 주된 카드가 된다.

 

2015년 이후 9번의 금리를 올리고 이제 2번의 금리를 내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은 그래서 존재한다. 그러면 미국 달러가 다시 약세가 되고 미국 국채시장도 약해진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주가나 독일의 주가가 이전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상태이다. 경기의 수준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호조세인 것은 결국 금리의 인하와 재정의 공급으로 경기가 인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재무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완화된 금융공급으로 자산시장이 또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해  금리인하를 손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금도 미 연준 멤버 17명 중 5명은 금리인상을 주장한다. 10명이 인하를 찬성했고. 5명은 중립이었다. 

 

도대체 글로벌경제는 언제쯤 다시 실제의 시장수요와 건강한 공급경제로 체질을 강화할 것인지 답답하다.

중국이 이런 가운데 점점 체력이 약화될 것이 분명하고, 후발개도국들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이번에 중국의 경제전망을 6%가 무너진 5.8%로 낮추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지키려 하던 6% 성장의 마지노선은 무너질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해진다. 사회경제적 정책과 북한문제에 주로 집중한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어서 기업의 투자확대나 경제성장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과 후발개도국의 경기가 더 약화되면 수출위주의 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를 지키기도 힘들 수 있다.

 

자고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둔화되어 경기가 약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정치사회적으로 소득분배와 사회정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사회계층 갈등과 권력지형 충돌 위주의 주제를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어서 더욱 성장과 투자의 경제정책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근자에는 특정한 각료의 복잡한 임명상황을 둘러싼 정쟁이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어서 사회전반에 퍼지는 우울한 기운이 국민들의 경제일상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조짐은 20대의 집단행동 가능성이다. 일부 대학에서 정부 각료임명에 대한 반대시위가 연대형식으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사표시만이 아닌, 미래 인공지능과 협업생산 세대의 젊은 국민들이 펼치는 본질적으로 더 공정한 국가와 내용적으로 더 정당한 사회의 운영을 원하는 엄중한 시대변화의 요구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현재 전면에서 국가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50대의 소위 진보적인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리더들의 리더십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기반 위에 서있는 대통령의 국가리더십도 함께 흔들릴 소지가 크다,

 

이런 요구는 겉으로는 일견 정치인들 간의 권력다툼으로 보이지만 20대가 앞장을 서고 합리적인 변화와 경제성장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중립적이거나 사상적으로 좌우에 중도적인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중앙지대에서 합세하면 결국 새로운 국민행동 발 사회혁명의 방식으로 그들을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의 건강하고 안정된 경제운영에 대해 호평해오던 외국의 언론이나 분석가들이 최근 국가운영의 지나친 사회적 정책집행 위주의 경도현상에 대해 이로 인해 급기야는 대외환경의 악화가 덮치면 한국의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어놓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기서 다시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들이 당장에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의 위기상황 도래를 고려하여 무엇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스탠스를 가져 주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과 막료(staff)들이 이번 집권 중에 다 하고 싶은 일이라 하지만, 한반도 평화나 평등한 사회 환경의 기반 정립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서서히 받아들이고 준비하도록 이쯤에서 한발 유연하게 물러서기를 권한다, 정말 여기서 성장률이 1%대로 완전히 내려가면 경기부진과 성장후퇴의 사회적 스트레스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거대한 정치적 결사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만일 여기서 중국의 경제침체가 더 완연해지면 바로 우리에겐 직격탄이 되어 우려한 온건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사회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대통령과 집권당은 알아야 할 타이밍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닥치면 한국의 정치지형은 갑자기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이전의 선진국 선례는 보여주고 있다.

 

정치현자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회변혁의 정치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나라의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운을 북돋는 경제기운 살리기 정치의 기동력과 순발력이 더 시급하고 중차대하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러 신호들은 한국 정부에게 경제관리의 위기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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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0 [11:2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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