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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본 ‘백색국가’ 제외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18 [10:50]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일본을 수출국가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선 한국 정부의 맞대응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고시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 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WTO 제소에 이어 나온 조치다.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일본이 수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 공조가 어렵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100개 미만이고,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이 18일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 주요 언론은 “대한(對韓)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해석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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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8 [10:5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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