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인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권위원장, ‘성매매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 봐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09 [14:36]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는 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고, 만 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며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한다”며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9/09/09 [14:3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