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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부 비리 신고자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04 [14:29]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비리 신고자를 해당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전남도지사 등에게 기관 내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전만 B군 체육회 소속으로 경찰서, 대한체육회, 도청에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편취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민원내용이 그대로 B군 체육회에 전달되자 A씨는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진정인의 이름이 기재된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진정인이 기존에 경찰서에 유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 제기자가 대략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다른 직원도 비리 신고를 한 것처럼, 민원제기자가 진정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비리신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정, 상담, 민원이 11,396건(2019. 7. 31. 현재)이나 되며, 민원담당자들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인정되어 인권침해 결정을 받은 진정사건들도 많다.

    

   인권위는 민원인들의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서 내용이 민원에 해당하는지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며, 민원 담당자들도 비리신고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민원으로 접수한 후 이를 공익신고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주무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민원인이 신고한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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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4 [14:2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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