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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제부처 대응 철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03 [13:20]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경제부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 점검 및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그동안 우리 정부가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잘 준비해왔다”며,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이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실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회자됐던 사안”이라며, “지난 20년 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알기론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재까지 R&D에 5.4조 원을 투입하여 생산이 3배 가량 늘었고, 수출 역시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와 계속적으로 교류하다보니 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자체 공급망 형성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잘 시행하여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1.6배 더 많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엔 확장 기조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 R&D 예산도 약 17% 증가시켜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진 중”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상헌 의원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현재 전국 6개소로 운영 중인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신설하여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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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13:2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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