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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26> ‘경제보복’을 ‘IMF’처럼 극복하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8/08 [12:5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발단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이 자랑하던 가전제품의 자리를 대한민국 제품이 차지한 건 이미 오래된 얘기다. 즉 한참 아래 하수로 봤던 대한민국이 성장하더니 어느 덧 턱밑까지 추격해 오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반도체를 1차 타겟으로 잡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정당성이나 문제점, 귀책 등은 차치하기로 한다.)

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과 관련해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었다.

대표적인 게 친일·반일·극일(克日)·용일(用日) 등이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일본에 대한 지나친 ‘수입 편중’ 내지 ‘기술 의존’이었다. 따라서 항상 일본과의 교역은 적자였고, 수입품 대부분이 기술 집약 제품이었다.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말은 30~40년 전에도 있어 왔다.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줄긴 했어도, 일본 제품의 기술수준이 높은데다, 역사적·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쉽게 용단을 내리긴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일본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방법은 두 가지,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든 국산화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거쳐야하는 길이다.

    

약 20년 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필자 역시 졸지에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동안 힘든 생활을 했었다.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으나 무사히 위기를 극복했고, 각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0년 후에 벌여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는 큰 문제나 희생 없이 잘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IMF 예방주사’ 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마찬가지다.

피하지 못한 대상이라면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그 과정은 극일의 과정이요,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일본이 ‘하수’라고 여기던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지만, 지나친 표현이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막상 경제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단합과 이성적 인내가 최우선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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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8 [12:5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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