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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형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5/24 [17:3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기자]

춘천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최문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 원을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재탁 기자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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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7:3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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