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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울리는 명도소송 비용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3/07/31 [23:58]


[한국인권신문] 한국생활 18년 차 중국출신 귀화자 김○○(여)씨,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건물명도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 본 순간 말문을 닫아야만 했다.

지난 4월 보증금 1500만 원짜리 상가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김씨에게, 건물주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 790만 원과 인지대 등 총 약 890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의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처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2심에서 패소한 경우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김씨의 경우 사정이 더욱 안타깝다. 작은 자수공장을 운영했던 김씨는 상가 입주 후 2달도 채 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이 노화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이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줄 테니 상가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기계를 옮기는데 수백만 원, 다시 기계를 설치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김씨로서는 건물주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한, 밀린 주문으로 납품기한을 맞추려면 하루도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년 가까운 지리한 소송 끝에 김씨가 승소했다, 그사이 임대계약기간 2년이 거의 만료돼 갔다.

이후 김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주는 항소심을 진행했고, 법원은 지난 4월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여러 차례 통지하였으나, 김씨는 사전에 계약갱신요구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 사이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결국, 김씨는 지난 6월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상가를 이전해야 했다.

한편, 명도소송 등으로 김씨와 건물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건물주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김씨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퍼부었으며, 심지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김씨를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

김씨는 관할경찰서에 건물주를 폭행죄로 신고했지만, 벌금형에 그쳤고 그마저도 정식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처리됐다. 당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건물주의 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때문이었다.

 

위의 사진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폭행하려는 건물주를 제지하는 장면, 건물주가 휘두른 쇠파이프, 그리고 김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팔에 입은 상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으로 미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엿볼 수 있다.

김씨는 이번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건물주의 소송비용 890만 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불한 수임료 200만 원 또, 강제집행비용 등 결국, 보증금 1500만 원에서 김씨가 찾을 수 금액은 불과 몇십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귀화자’라는 이중차별의 대상인 김씨. 그녀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은 전 재산과 다름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물주는 비싼 수임료를 주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지만, 김씨와 같은 임차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곳저곳 수차례 드나들며 능력보다는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소송결과도 임차인이 불리할 수밖에는 없고, 패소하면 건물주가 지불한 비싼 수임료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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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31 [23:5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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