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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68>여행금지지역을 여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5/14 [09:5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아프리카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풀려난 프랑스인 2명과 한국인 1명, 미국인 1명이 파리 군 비행장에 도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활주로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출작전에서 프랑스 최정예 특수부대원 2명이 부르키나파소의 무장세력 숙영지에 은밀히 침투했다가, 테러리스트의 근접 사격을 받고 숨졌다. 이들은 인질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발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장관은 구출된 인질들을 향해 "경고를 무시하고 왜 위험지역에 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프랑스 시민들은 “무모한 관광객들을 위해 영웅들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인질들이 납치된 지역은 프랑스는 적색경보(여행금지)이고 우리나라는 황색경보(여행자제) 또는 적색경보(철수 권고)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 안 되는 지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행을 하다 납치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구출된 한국 여성은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말리와 같은 적색경보지역을 여행해 왔다고 하니, 강심장인지 몰상식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최정예 부대원 두 명을 희생시킨데 대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는데 왜 아까운 인명을 희생해가며 구출해 줬냐”는 식의 얘기들이 많다.

프랑스 역시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가는 바람에 무고한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내용의 SNS가 들끓었고, 프랑스 정부는 파리 중심가에서 전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식을 연다.

    

이처럼 철없는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군인들만 희생을 하거나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잔인한 얘기지만 본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지역에 갔다가 죽게 되면, 안타깝긴 해도 본인의 선택이므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가지 말라는 지역에 몰래 갔다가 납치되어, 다른 희생을 낳는다면 아주 큰 문제다.

    

즉 해외 여행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장책임 이상으로, 개인 책임도 져야 한다.

지난 2015년 일본인 2명이 이슬람 무장세력에 납치되었다가 그중 한 명이 참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참수된 아들의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식 일로 정부와 국민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 20여 명이 선교활동을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납치되어 정부가 나서 탈레반과 협상을 했고, 가까스로 풀려난 적이 있다. 납치되었던 사실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는 듣지 못했다. 만약 그 사이에 정부가 몸값을 지불했다면 정부는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관련비용 일체를 받아냈어야 했다.

    

황색경보(여행자제) 또는 적색경보(철수 권고) 지역을 여행하는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가지 말라는 지역을 갔다가 납치됐을 경우, 구출이나 몸값 지불 등의 결과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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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4 [09:5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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