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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44>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4/09 [10:03]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지난달 13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인정했다. 망신스러운 일이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17년 기준 1만 4123명, 10만 명당 27.5명 수준으로 마약 청정국가의 기준을 넘어 버렸다.

    

한편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의 마약류 단속이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5주간 994명을 검거하고 그중 3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대와 SK가 3세들과 남양유업 황하나씨까지 마약 투약으로 체포되더니, 8일엔 방송인이자 국제변호사인 하일(로버트 할리)씨가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로, 술과 담배는 물론 간통이나 대마초까지 비판해 온 보수주의자다. 애들도 셋이나 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그가 왜 그랬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왜 알 만한 사람들인 부유층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많을까?

돈 있는 집 자녀들은 으레 해외 특히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특히 공부에 취미 없는 학생이 돈은 많고 공부엔 뜻이 없어 놀다보니,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도 마약을 쉽게 생각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황하나씨처럼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 만날 놀게 되고, 마약에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소문이 늘 세간에 돌아다녔다. 그런데 결론은 늘 거액을 주고 풀려났다는 식이다.

    

이번만큼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을 사는 일 없이, 경찰과 검찰 모두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아 한다.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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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10:0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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