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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보호, 이주아동이라고 제외될 수 없어”
인권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에 우려 표명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4/01 [11:20]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는 지난해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학대피해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할 것과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주아동 역시 보호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으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시설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설입소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예산 지원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학대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수는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으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아동권리협약'기본원칙인 무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에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를 통해 이주아동도 제외 없이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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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1 [11:2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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