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301회>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은 쪼들리는 이상한 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2/08 [10:2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지난 1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55억1000만달러로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은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야 어쨌든 사상 최대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6051억6900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달 15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699억97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대단한 기록이다.

    

지난 1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12월이 되기 전에 이미 연간 세수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참 많이도 긁어모았다.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라고 한다.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거나 풍족한 기분이 안 난다.

다 남의 나라 얘기 같다.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은 불경기도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의 상황이 다 남의 얘기다. 정부가 세금을 왕창 매겨 거둬들인 돈으로 이런 저런 지원을 한다지만 별무신통이다.

    

이유가 소득의 극심한 불균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마져 가슴에 딱 와 닿지는 않는다.

나라만 풍족하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쪼들리는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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