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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베이비 박스” 반대에 부딪쳐
버려지는 아이 늘어도, 당국은 불법 타령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3/06/28 [00:36]

 

 
[가톨릭뉴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는 자신의 베이비 박스에 첫 아이가 들어왔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더러운 수건에 쌓여 있던 아기를 보자 주저앉았다.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었지만, 교회 식구들 모두 주저앉아 울었다”고 했다. 그때가 2010년 3월이었다.
 
이 목사는 교회 앞에 버려져 저체온증으로 거의 죽을 뻔한 아이를 발견한 뒤, 지난 2009년 10월 한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그는 “그저 버려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당시는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체코의 한 병원에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이 목사가 만든 베이비 박스는 산소공급기와 히터, 두 개의 문 –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아이를 넣을 때 여는 문과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아이를 받을 때 여는 문 – 그리고, 문이 열리면 교회 안에 벨이 울리는 장치를 달고 있다.
 
이 베이비 박스에 첫 아기가 온 뒤로, 6월 15일까지 231명의 아기들이 버려졌다. 이중 50여 명은 부모가 되찾아 가기도 했다.
 
일단 아기가 들어오면, 교회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청 직원이 아이들 병원으로 데려가기까지 3일 정도 보호한다. 병원에서 검진을 마친 아이는 별 이상이 없으면 보육원으로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시설로 보내진다.
 
이 목사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는데, 마음이 아주 아프다”고 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법적 차별에 맞닥뜨린다.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유아 인신매매를 줄이고 입양된 아이들이 자신들의 친부모가 누군지 알고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를 급증시켰다.
 
이 목사는 “법 개정 전에는 한 달에 두 명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 8월부터 한 달에 15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십대들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 아래 출생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입양원을 통해 아이들을 바로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 목사는 미혼모를 수치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미혼모들이 차별받고 이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겠는가? 이 법은 다시 개정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한다.”
 
하지만, 이 베이비 박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동유럽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가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이 베이비 박스는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부 관리는 “형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아이를 유기하면 징역 2년을 처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 방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베이비 박스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 이 목사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호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며, “공무원의 탁상공론일 뿐이고, 나는 추호도 이를 멈출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는 항상 이 나라에 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가 없길 기도하며, 우리 베이비 박스에도 아이가 오지 않길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했다.

 
Priest's baby box scheme runs into opposition

 
Reverend Lee Jong-rak of Jusarang Community Church in the southern outskirts of Seoul will not forget the moment he received the first arrival in his baby box.
 
“When I saw the baby wrapped in a dirty towel, I just plunked myself down. I thought that we were prepared for it, but all our church staff were in floods of tears,” he said. It was March, 2010.
 
Rev Lee set up Korea’s first and only baby box in the wall of his church in October 2009, after someone had left a baby in front of his church; the child was almost dead of hypothermia.
 
“I just thought we needed a place where we could keep abandoned babies safe. I had no idea about the baby box then. Then I heard about a Czech hospital who had one, so I decided to make one for ourselves,” he said.
 
Rev Lee designed it with an oxygen supply, a heater and two doors -- one outside the church and one inside -- and a bell that rings to alert church staff  when the outside door is opened.
 
Since the first arrival, the church has received 231 babies. Of these, around 50 were taken back by their parents.
 
When a baby comes, the church first reports it to the police. Usually, the church keeps the baby for three days until a local health visitor  comes to take the baby to a hospital.  After medical checks the baby is then sent to an orphanage or, if needed, a facility for the disabled.
 
“Those babies are discriminated against from birth. I feel sorry for them,” said Rev Lee.
 
In fact those babies now face a legal form of discrimination.
 
A special adoption law, which came into effect in August 2012, stipulates that a baby cannot be adopted unless its birth has been registered by its parents. The well-intentioned amendment was aimed at curbing child trafficking and aiding adopted children’s rights to know and find their natural parents.
 
But it has had the unintended effect of causing a sizeable jump in the number of abandoned babies in the church’s box.
 
“In the past, we took in an average of two babies a month,” said Rev Lee. “Since August last year when the law changed, the number has increased to 15.”
 
He added that: “Most of the mothers are single teenagers and are afraid for their future when they register the babies under their name. Before the law, they could send their babies to adoption centers but now they can’t.”
 
For a fundamental solution, he maintains that the prevailing culture that shames unmarried mothers needs to be radically changed.
 
“In this society, where single mothers face discrimination and there is no social infrastructure to help them raise their own children, who would dare to register their baby? The law should be amended again to give practical help to them.”
 
However, the baby box does have its critics.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rned that baby boxes that have been installed in Eastern Europe can infringe upon the rights of abandoned babies to access their parents.
 
Closer to ho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nt a warning letter in May, ordering the removal of the box saying it is illegal.
 
“Our criminal code says it is illegal for a linear ascendant to abandon an infant; it can be punished with up to two years imprisonment. Also, child welfare law prohibits neglect of babies and the baby box encourages those illegal activities,” an official at the ministry told ucanews.com, on condition of anonymity.
 
“How it is illegal to save a human life and to keep a baby in a safe place?” responded Rev Lee.  “That’s just an armchair argument. We will not stop operating it.”
 
Looking to the future, he said: “I always pray that there will be no more abandoned babies in this country and no more in our baby box. That’s all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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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8 [00:3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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