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266>민주당, 바로 그렇게만 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2/12 [09:5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중략)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듣는 여당의 시원한 얘기다.

만날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끌려 다니다가 오랜만에 제대로 말 한마디 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좋은 말만 들으려 노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근로 그리고 해고 노동자 복직 같은 걸 하면 국민들이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큰 그림은 못 보고 머릿속으로 스스로 원하는 상상만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경제에 대한 실정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팀만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막상 결과는 참담했다.

민노총엔 찍소리도 못하고, 경제는 엉망인데다, 북한에 목맸지만 성과는 없고, 보수정당이나 다를 바 없는 낙하산 인사에... 국민들이 볼 땐 도대체 뭐하는 정부와 여당인가 했다. 당연히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

오죽하면 지난 10일 김동연 전 부총리가 퇴임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까지 역설했겠는가?

    

이번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밀고 나가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말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이 그리 할지 아니면 또 흐지부지 될지, 모든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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