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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260>문재인 경제의 실패를 인정한 부총리 후보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2/05 [11:3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경제의 역동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약속했다. 덧붙여 ”혁신성장의 성과는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주력하겠다“며 "약속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등의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위 보도만 봐도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문재인 경제의 실정과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 우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졌으며, 내년에도 최저임     금이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2. “내년에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말로만 혁신성장      어쩌구만 했지, 실제론 한 게 없었다는 의미다.

3. 특히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미래를 위해 투자     나 준비를 전혀 안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4. 또한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라는 말은 그동안 분배에만 온정신이 팔     려 경제 활성화나 성장을 외면했다는 방증이다.

5.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은 그동안 ‘소통과 조율’을 안했기 때     문이다.

6.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딱 그 두 가지(소득주도성      장, 주 52시간 근로) 밖에 없다"며 "실패를 인정하라.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     "고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한 게 하나도 없거나 나아가 경제를 망     쳤다고 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이미 수득주도성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장해 온 경제 정책이므로 신임 부총리가 한 번에 뒤집기는 쉽지 않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경기 부양”이나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금기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도 의심된다.

    

어쨌든 문제는 민생이고 경제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공약이고 뭐고 고집부리지 말고 바꿔야 한다.

홍 후보자의 말처럼 만약 내년 하반기까지도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는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더라도 국가 경제 정책의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지게 될 것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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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1:3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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