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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259>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해도 된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2/03 [10:0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기자]

남성들 대부분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여성들이 난입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아주 여러 번 당했다. 특히 여러 여성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깔깔 거리면서 곁눈으로 실실 쳐다볼 땐, 정말 수치스럽기 그지없고 자꾸 변기 쪽으로 전진하게 된다. 그러 때마다 경찰을 불러 처벌하고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단다.

    

지난 11월 30일 조선일보에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 욕망’을 갖고 이성(異性)의 화장실에 간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여성 박모(64)씨가 "여자화장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당시 직장인 이모(37)씨 외에도 소변을 보던 남성 3~4명이 있었다. 이씨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박씨는 "여자화장실 줄이 길면 남자화장실 쓸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면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불러보라’고 해서 신고했다"며 "신고했더니, 박씨가 ‘남자가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하느냐’고 면박까지 줬다"고 했다.

경찰 내사 결과,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 욕망’을 갖고 이성(異性)의 화장실에 간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수로 이성의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거나, 박씨처럼 용변을 보기 위해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아, 정말 어이가 없다.

낯 두껍거나 변태 같은 여성들에겐 좋은 일일지 몰라도, 변태 성향의 남성들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봐도 처벌하거나 끌어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 화장실을 사용하진 않는다.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 때문에 이젠 남성들도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어찌 보면 여성들의 자업자득이다. 이젠 화장실 사용도 법률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시대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나 몰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아내와 딸을 둔 남성으로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법이 그렇다니 할 말은 없지만, 상식을 무시하고 배려 없는 사회에 걱정이 많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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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10:0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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